※ 언론중재법 제2조
13. "언론사등의 대표자"란 제14조제1항에 따른 언론사등의 경영에 관하여
법률상 대표권이 있는 자 또는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.
- 직원은 근로 계약 형태를 불문하고 공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
- 공적 업무 종사자의 업무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므로 ‘공적
업무’는 해당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전체 업무를 의미
※ 언론사의 경우 보도․논평․취재 외에 행정, 단순 노무 등에 종사하는 자도 법 적용
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
- 다만, 사보 등을 발행하여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기업 등의 ‘잡지
등 정기간행물사업자’로서 언론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기간행물 발행
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적용대상